윤미향 사면, 국회의원, 재판결과, 국회의원프로필, 남편, 횡령, 구속, 판사사망

서론

최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윤미향 사면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는 보도가 2025년 8월 8일 일제히 나왔습니다. 윤미향은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 출신 무소속 전 국회의원으로, 2024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뒤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입니다. 본 글은 2025년 8월 8일자 최신 기사들을 토대로 윤미향사면, 윤미향, 윤미향국회의원, 윤미향재판결과, 윤미향국회의원프로필, 윤미향남편, 윤미향횡령, 윤미향구속, 윤미향판사사망 키워드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윤미향 사면 (윤미향사면)

8·15 광복절 특별사면 건의의 핵심

2025년 8월 8일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윤미향 전 국회의원을 포함한 사면·복권 건의안을 의결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건의안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정경심 씨,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정치권 주요 인사들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의 단계 vs. 확정 단계 구분

사면 절차는 통상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법무부 장관 제청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순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시점(2025년 8월 8일 기준)은 ‘사면심사위 건의’ 단계이며, 최종 확정 여부는 대통령 재가로 결정됩니다. 즉, 사면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건의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정치권과 여론의 반응

여야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립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위안부 피해자 관련 횡령 혐의로 처벌받은 인물의 사면 건의는 국민정서에 반한다”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반면 야권 일각과 일부 시민사회에선 “장기화된 사법 절차와 정치적 논란을 종결할 타이밍”이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윤미향 국회의원 (윤미향국회의원)

의정 이력과 주요 활동

윤미향은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되어 무소속 전환을 거쳐 임기를 마쳤습니다. 국회에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정책 질의와 시민단체 지원 관련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임기 내 논란과 정치적 파장

2020년 5월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를 계기로 정의기억연대 회계·운영 의혹이 불거졌고, 윤 전 의원은 2020년 9월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이 길어지는 동안에도 의원직을 유지하며 임기를 종료했는데, 이 점은 ‘사법 리스크와 공직자의 책무’ 논쟁을 촉발했습니다.

윤미향 재판결과 (윤미향재판결과)

1·2·3심 요약

1심(2023.2): 일부 혐의 유죄·일부 무죄.
2심(2023.9): 기부금품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일부 혐의에서 유죄 범위를 확장,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대법원 확정(2024.11): 2심 판결 취지를 유지,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확정.

확정 판결의 의미

대법 확정으로 형사 재판은 종결되었고, 윤 전 의원은 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만 확정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3년)이 진행 중이므로, 법률상 제한과 사회적 평가가 병존합니다.

쟁점: 후원금과 회계

주요 쟁점은 △후원금 사용처의 불투명성 △개인 계좌 사용 △기부금품·보조금 관련 절차 위반 여부였습니다. 항소심과 대법은 일부 항목에서 위법성을 인정한 반면, 제기된 모든 의혹이 유죄로 판단된 것은 아닙니다(일부 무죄·무혐의 항목 존재).

윤미향 국회의원 프로필 (윤미향국회의원프로필)

기본 정보

이름: 윤미향 (尹美香, Yoon Mee-hyang)
출생: 1964년생
주요 경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대 활동, 제21대 국회의원(비례)
정치 소속 변천: 더불어시민당(비례 당선) → 더불어민주당 → 무소속

공적 활동 및 발간물

‘평화의 소녀상’ 관련 국제 연대 캠페인, 수요시위(수요집회) 활동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증언·기록 작업과 국제사회 이슈화 노력

주: 출생지·학력 등 민감한 인적사항은 보도마다 표기가 상이해 최신 공적 프로필에서 일치 확인 가능한 항목만 수록했습니다.

윤미향 남편 (윤미향남편)

알려진 이력과 쟁점

윤 전 의원의 배우자는 언론·시민사회 영역 활동 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어 왔습니다. 일부 의혹 보도에서 이름이 오르내렸으나, 형사 확정판결로 입증된 범죄사실과 동일시되지는 않습니다. 즉, 윤미향 본인 사건과 별개로 구분해 봐야 합니다.

왜곡·과장 정보 주의

가십성 정보나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이 SNS·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곤 합니다. 인물 정보는 판결문·공식 보도자료·주요 언론 보도 등 신뢰 가능한 출처로 교차 검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윤미향 횡령 (윤미향횡령)

혐의 구성과 법원의 판단

검찰은 업무상 횡령,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8개 내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항소심에서 기부금품법·보조금 관련 위반과 일부 횡령을 유죄로 인정했고, 이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논란의 초점

특히 후원금·조의금·보조금의 용처와 개인 계좌 사용 여부가 대중적 관심을 모았습니다. 법원은 모든 금전 흐름이 범죄로 귀결된다고 보지는 않았으나, 일부 항목의 위법성을 근거로 형을 선고했습니다.

윤미향 구속 (윤미향구속)

집행유예의 법적 의미

윤 전 의원은 징역형 선고를 받았으나 집행유예가 선고·확정되어 구속 수감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형의 선고를 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로, 기간 중 추가 범죄가 없고 유예취소 사유가 없으면 실형 집행 없이 종료됩니다.

현 상태 정리 (2025.8.8 기준)

구속: 아님
신분: 전(前) 국회의원, 집행유예 기간 중
사면: 사면심사위 건의 단계(최종 재가 전)

쟁점별 Q&A (요약)

Q1. ‘사면 건의’가 나오면 곧 사면인가요?

아닙니다. 사면심사위 건의 → 장관 제청 → 국무회의 → 대통령 재가 순으로, 최종 재가 전까지는 미확정입니다.

Q2. 현재 윤미향은 구속 상태인가요?

아닙니다. 집행유예 확정으로 구속 수감되지 않았습니다.

Q3. 모든 혐의가 유죄인가요?

아닙니다. **일부 유죄·일부 무죄(또는 무혐의)**로 정리됩니다. 법원은 일부 위법성을 근거로 형을 선고했습니다.

Q4. ‘판사 사망’은 사실인가요?

확인 불가입니다. 공식·주요 언론 보도 부재로, 단정적 표현을 지양합니다.

결론

2025년 8월 8일 현재, 윤미향 사면 이슈는 ‘사면심사위 건의’ 단계이며 최종 결과는 대통령 재가에 달려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2024년 11월 대법 확정으로 종결되었고, 윤 전 의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입니다. 본 글은 **사실관계(판결·절차·상태)**를 우선 정리하고, 쟁점별로 용어와 단계를 구분해 혼선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향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 여부, 그리고 사면 이후 복권 범위와 정치적 파장을 추가 업데이트로 다룰 예정입니다.

참조 링크

‘위안부 후원금 횡령’ 윤미향도 특사 대상 포함 논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023년 2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23.2.20/뉴스1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윤미향 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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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 명단 오른 윤미향 "욕하는 것들 참 불쌍…저는 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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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기부금품법 유죄, 억지 판결...더 잃을 것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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